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선시민연대는 31일 국민의 삶의 질에 역행하는 '나쁜 공약'을 예비 후보로 선정, 폐기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날 ▲경부운하 공약 ▲사립고 등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기 ▲유류세 인하 등을 나쁜 공약 예비후보로 선정했다.

다음은 대선연대가 밝힌 '나쁜 공약' 후보로 4가지 공약이 선정된 이유다.

-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체계를 해체해, 고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입시 경쟁까지 격화시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며, 학력 양극화와 빈부 세습을 초래할 수 있다.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은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해, 은행과 재벌의 견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 경부운하 공약은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운하 계획의 주요 내용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유류세 인하 공약은 세계가 유가 상승에 맞서 이용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정유사의 과도한 이윤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체 세원 발굴 없는 유류세 인하는 조세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름 사용량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대중교통 불편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선 이전까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잣대는 대부분의 경우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공약'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될까?'와 '된다 해도 효과가 있을까?' 같은 의문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거죠.

그런데, 이명박 후보의 공약들은 노골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특정 집단/계층에게만 도움이 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일을 실행해서,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만 높이는 나쁜 공약들입니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도화선에 불만 붙이면 폭발할 수 있는 공약들을 거리낌없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국민들을 너무 물로 보시는 것 아닐지...



PS.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중 '대학입시 자율화'라는 말만 보고 현혹되지 마시길... 그 내용은 흔히 생각하는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홍성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은 "이명박 후보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며 "우리 대학생들은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대선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