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fine day in April of 1993, 'procol' harum CD was right beside my CRT monitor. From the day till now, I have stuck to 'it' on the net. I met my wife thru it and I have worked using it. I go
by procol.
제목 :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다음 토론글에 멋진 글이 올라와있더군요.
거기에 이글루스에서도 어떤 분께서 올려놓은 글이 보여서
트랙백 해보겠습니다.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덕·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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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le // 아고라 글에 담긴 책의 내용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대의민주주의가 현실 속에서는 불완전해지기 쉽다는 거겠죠.
인문사회학 또는 철학의 많은 이론이나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헨리 조지의 관점 역시 과학 법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거니와 여기저기 대입해보고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도, 예로 들어주신 특정 국가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중국이나 북한 모두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아니니 그런 분석틀을 통해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중국은 공산당이 임명한 관료들에 의해 국가 최고지도자가 명목상 '선출'되는 국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을 지닌 북한 역시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마찬가지의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최고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당간부 등을 뽑는 투표라는 절차 역시 당이 선출한 인물을 국민이 인정해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형식일 뿐이니까요.
브라질의 경우는 이미 부패한 정치를 오랫동안 겪었던 나라이긴 한데... 룰라 대통령이 최악의 인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지지를 업고 선출된 좌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에는 투자자라 할 수 있는 서구 자본의 구미에 맞는 우파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는 중이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성장의 혜택이 국민 상당수에게 어느 정도 돌아갈 것이 분명하지만... 글로벌 현상인 양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원천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 봅니다. 양극화로 인한 수많은 사회문제 역시 내부적으로는 심화되어가고 있을 것이구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룰라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고민했던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 및 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정책이 아님은 분명하나 차선책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취한 정책들이 있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