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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허구적인 하방침투 경제 정책
혹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여윳돈이 좀 생겨야 재래시장에도 돈이 풀린다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대기업이 잘 되야 그에 딸린 수많은 중소기업도 잘 될 수 있다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부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치면 그것이 그 아래 계층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점차 내려가면서 확산된다는 경제 정책을 트리클 다운 경제(trickle-down economics)라 부릅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은 이런 성격을 갖는 다수의 정책 중 일반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네요.

참고 블로그 포스트: "경제를 살리려면 제대로 살려라" by 영진공 이규훈

빈번히 혼용되지만 의미가 조금은 상이한 trickle-down effect(상품 구매층 확대의 패턴을 지칭하는 마케팅 용어)가 적하 효과 또는 하방침투 효과라 불리고 있으니, 이것은 적하 경제 정책 또는 하방침투 경제 정책으로 번역하면 되려나요. 낙리효과, 낙수효과라고도 합니다.


Trickle-down economics는 경제학 용어라기보다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정치적 용어이며 실질적으로는 허구적인 선전 propaganda에 가깝습니다.

이 정치적 용어의 허구성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영진공 이규훈님의 글에서 언급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이렇게 낡은 정치적 선전을 80년대식으로 부활시킨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라 할 수 있는데, 상위 1%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가 아니나 다를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경제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지 드러내주는 허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차원

"동네 부자의 수입이 증가하면 동네 주민들도 수입이 조금은 증가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 평소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이 생기면, 일주일에 한번 먹을 생선이나 고기를 두번 사먹을 수 있게 되고, 한 달에 한번 갈까 말까한 영화관에 두 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들과 영화관 주인의 소득은 직접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나 고도화된 현대 경제가 이렇게 단순한가요? 부자에게 돈이 더 생기면 그들은 평소 안 하던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개 부의 증대를 위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투자를 합니다. 직접적인 소비를 통한 소득의 분배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도 부동산 업자가 조금 배를 불릴 수도 있고 은행원에게 조금은 더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혜택은 개인에게 직접 돌아간다기 보다는 주로 기업에 돌아가며 그 상관관계도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소비를 한다 해도 생필품이나 먹거리 등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소비가 이뤄진다는 것이죠. 고가 미술 작품이나 수천만원 짜리 명품 가방 같은 사치품이 더 팔린다거나 해외 여행 건수가 증가한다거나 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수천만원 짜리 명품 가방 하나 판매의 효과가 어느 재래 시장 상인 호주머니에 한 0.0000000000000000000000001원쯤 넣어줄까요? 나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볼 때 명품 가방 판매와 재래 시장 상인의 소득 증가는 무관합니다.

오늘날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부의 증대를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그 소득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은 다시 어디엔가 묶이거나 그 가치의 대부분이 희귀성에서 오는 상품(그래서 그 상품의 생산 과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이 관련되지도 않는)을 구입하는데 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 경제 시스템 안의 기업 차원

기업 차원에서는 더욱 더 허구적입니다. "대기업 수입이 커지면 관련 중소기업들의 수입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핵심 논리가 이것입니다. 수출 증가 ▷ 대기업 성장 ▷ 고용 증가 & 중소기업 수입 증가 ▷ 소비 진작 ▷ 경기 호전 ▷ 기업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이렇게 선순환을 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단추인 수출 증가를 위해, 고유가 시대에도 뭐 믿고 저러나 싶을 정도로 미칠 듯한 고환율 정책을 펴서 물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수출 경제 위주의 대한민국 경제에서 언뜻 맞는 말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이것은 더욱 더 완벽한 허구일 뿐입니다. 비정규직의 양산, 해외생산의 증가, 납품단가 억제. 이 세가지 키워드만 생각해도 대기업 성장으로 촉발되는 고용 증가 효과가 예전처럼 그리 크지 않음을 능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중 이 글 내용과 연관도가 높은 납품단가 억제 부분을 보면...

못 살던 시절에 사람들은 고용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부당한 착취를 더 문제 삼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기업간에도 그 상하관계가 있으며 개인 관점에서의 '착취'라 부를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하청관계, 좀 더 거친 표현으로 납품 단가 억제를 통한 대기업의 하청기업 수탈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품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데도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어 현실화된 납품 단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지출은 하청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고 대기업은 고환율 정책 하에서 수출만 더 늘리며 희희낙락할 수 있는 겁니다. 악질적인 거죠.

IMF 환란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유린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위기 상황의 김대중 정부는 물론이고 뒤이은 노무현 정부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서, 국가 경제 시스템에 거의 쓰나미급으로 작용을 했죠. IMF 이전에도 문제였지만, IMF 이후 훨씬 더 악화된 형태로 고착화된 이유입니다.

참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용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삼성이 돈 많이 번다고 우리나라 협력업체(라 쓰고 하청업체라 읽음)가 꼭 돈 많이 벌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은 하청업체를 쥐어짜거나 저비용의 해외 공장을 찾아서 수익을 유지하죠.

참고 기사: 삼성전자 LCD ‘깜짝 실적’ 웃음 뒤 협력업체 ‘수익 악화’ 눈물
참고 기사: 삼성·LG 글로벌소싱 확대, 휴대폰 부품업체 '울상'



나이드신 분들이 흔히들 얘기합니다. 돈이 좀 풀려야(잘 사는 놈들에게 여윳돈이 좀 생겨야) 재래시장에도 돈이 풀린다고요. 맞는 말일까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말도 많이들 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 더 생긴다고 이미 충분히 잘 먹고 있는 그들이 일부러 재래시장에 와서 생선 한 마리 더 사가지 않죠. 혹여나 그런다 해도 그들은 재래시장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대형 할인 마트나 백화점 지하의 식료품 코너를 찾을 뿐입니다.

대기업의 현금 보유액이 늘어나고 규제가 철폐되어야 그들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들어갈 만한 재투자를 할 거라고요? 그들이 요즘 현금이 모자라서 투자를 안 하나요? 규제가 많다고요? 삼성이 규제가 너무 많아서 국내 투자를 주저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표현은, '시장 지배 사업자인 대기업이 기업하기에는 너무 좋고, 신생 기업, 중소기업, 하청기업이 기업하기는 힘든 나라'라는 표현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trickle-down economics는 다 같이 못 살고 못 먹던 사회에서나 직접적인 소비 증대 및 직접 재투자로 인한 연관 산업 활성화로 조금 통할까 말까 하는 허구적인 경제 정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엥겔 지수가 높은 사회, 계층간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 가내 수공업이 전부인 사회에서나 제대로 통할 얘기인 거죠. 21세기에 이런 경제 정책들을 펴는 것은 그래서 기만적인 것입니다.

관련 기사: 그린스펀, 양극화 흐름에도 쓴소리“노동자 임금 더 빨리 오르지 않으면 자유시장 지지 약화”


구축 효과라 불리는 crowding-out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PS. 박노자 교수가 7월 14일 강연할 내용의 골자라며 아래 블로그 포스트를 게재했더군요.

박노자 글방 "미친 소" 정국이라는 거울

대한민국에 휘몰아친 신자유주의에 대해 관심있는 분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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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ocol | 2008/06/29 20:39 | News/Society | 트랙백(1) | 핑백(1)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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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Comorin.net at 2008/07/05 13:10

제목 : 폴 크루구먼의 "미래를 말한다"를..
MIT 경제학과 교수, NYT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폴 크루구먼.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이유는 기술 발전이 아닌 단순한 노동과 자본의 과잉 투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97년의 경제위기는 필연적인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의 최근 저작인 "미래를 말한다"를 읽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인다. 그 중에서 한구절을 소개하자면, 정치학자 놀런 매카티, 키스 풀, 그리고 하워드 로젠탈은 역사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more

Linked at Life of Valentin.. at 2008/07/01 01:33

... 원래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허구적인 하방침투 경제 정책이라는 글의 일부였으나 어쩌다 보니 이렇게 별도 글로 꺼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이 다소 두서 없게 될 것이 분명하죠. 이 글을 파생된 글과 ... more

Commented by FINA at 2008/06/29 23:27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기업이 생김으로 인해 오히려 '하위계층'에서 징세를 하는 민간징세원이 된다는 이론도 있죠. SK와 KTF의 M&A로 이통사 경쟁업체수가 5개에서 3개로 줄은 것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요금이 세계에서도 높은 축에 속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쿡도 석유회사들의 계속되는 인수합병으로 휘발유값이 계속해서 오르던 것이, 이를 독점금지법으로 제재하여 조각낸 후에야 이 카르텔을 깰 수 있었죠.
Commented by procol at 2008/07/01 03:02
우리나라는 담합을 통한 3~4개 기업의 시장 분할 지배 및 점유율 고착화 현상이 너무 심하죠. 담합이 없으면 점유율 변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분명 가격 경쟁이 발생할텐데 말이죠. 정유사, 이통사처럼 사람들 관심이 많이 쏠린 업종도 있지만, 제분 업체, 식용유 생산 업체 등 신문에 조그맣게 과징금 관련 기사 나고 잊혀지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FINA at 2008/06/29 23:29
일례로 요즘 수퍼마켓 보기 힘든 것도 있겠네요.
그러고보니 점심을 대충 떼우려고 해도, 회사 주변엔 무슨 편의점만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수퍼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ㅎㅎ
Commented by procol at 2008/07/01 03:04
재래시장은 할인마트에 밀리고, 동네수퍼는 편의점에 밀리는 상황이죠. 쩝쩝.
Commented by 파사현정권 at 2008/10/30 21:54
[구국의 결단으로 애국을!]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완성].hwp
http://blog.daum.net/ohsilv/12770838
대한민국 망해야? = 국민이 망해야? : 이명박 망해야? = 선택!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天人共怒! 대통령직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대한민국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을 농락한 사기선거공약>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신속히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 없어서??>






1. 상법상 LKe-뱅크 공동 대표이사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하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을 하였으니 이명박은 공모공동정범임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많이도 범하였으므로,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 당선무효자가 무슨 대통령?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2.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범하였으므로,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에 해당!~!! 당선증은 몰수함과 아울러,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의하여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에 법이 죽어있어서 취임했나?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으니 이명박의 불법이 밝혀진 것!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3.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이명박의 당선은 절대 당연무효 법률행위이다!~!!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으니 이명박의 불법이 밝혀진 것!

4. 전국민, 전선거인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사취 형법 제347조 (사기), 절취 제329조 (절도), 강취 제333조 (강도), 제91조(국헌문란)으로 제87조 (내란)죄를 범하여 대한민국을 참절하였으므로, 이명박은 사형에 해당한다!~!! 신속히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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