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허구적인 하방침투 경제 정책이라는 글의 일부였으나 어쩌다 보니 내용을 아예 들어내서 독립적인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쓰면서도 글이 다소 두서 없게 될 거라는 느낌이 팍팍 오네요. 이 글을 파생시킨 글과 함께 읽지 않으면 많이 생뚱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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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무릎 꿇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권고대로 많은 국내 기업을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교통정리하는 등(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김영삼을 원망하며 눈물을 머금고?) 경제 시스템은 물론이고 그와 밀착된 법적, 사회적인 부분들까지도 뜯어 고쳤다. 그 연장선 상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카드 남발'로 대표되는 무리한 정책을 시행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후 정권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소간에 약화시킬 것을 알면서도...

노무현 정부는, 다행히 '카드 남발'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IMF 환란의 영향도 나름 극복한(적어도 거시경제 지표 상으로는) 상태에서 배턴을 이어받았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펴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토양을 마련했으나, 경제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아주 없지는 않다.

거시경제 지표는 어느 정권에 비교해 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으나, 그 이면에는 약화된 공정 거래, 비정규직의 양산, 그리고 대기업 위주 경제 체제의 제도적 고착화라는 그늘이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거기에 IMF 환란이 양산한 비정상적 규모의 거대한 자영업자 계층을 물려 받았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양극화'라는 이름의 문제로 집약되어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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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IMF 환란에 의해 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것일 뿐이라고 본다. 즉, 설사 IMF 환란이 없었다 해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신자유주의 물결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었을 거라는 얘기다. IMF 환란에 대한 음모론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 '불가항력적'이란 단어를 매우 싫어하지만 현실적으로 울고 불고 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가끔은 있다.

수출 위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게다가 자원과 금융 자본은 상당히 빈약한, 그러나 다행히 (생산성은 좀 떨어진다 해도) 교육수준 높은 제법 쓸만한 인력만은 풍부한, 세계 경제 변방의 신흥 국가, 그것이 당시의 대한민국이었다. 시쳇말로 '뭘 더 바래?'라고 물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와 사회적/법적 제도가 야기하는 폐해를 얼마나 경감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것. 아마도 그것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그 한계를 과감히 돌파하는 정책을 펴는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얘기다. 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의의 독재자가 되는 수단을 택하자고 굳게 결심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근대 이후 아직까지 성공적인 '선의의 독재자'는 출현하지 않은 듯하다. 최근 인물인 베네주엘라 우고 차베스가 그런 싹수를 일찌기 보일까 말까 싶었으나, '선의'는 오락가락이고 '독재'만 구체화되는 듯하다. '반미'에는 둘째가라면 서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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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소위 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용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거듭 얘기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분명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여 후려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정치적 목적에서 두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근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용인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100분 토론에서 한나라당과 보수(라기보다는 매국적 수구주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진영 패널들을 마주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혹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단 노무현 정부를 까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할 때... 나는 '이건 아니잖아!' 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이것은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실제로 빈번히 벌어진 일이다.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판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삼가해야 하고 말이다. 진보적이라 볼 수 없는 중립적/보수적 대중 앞에서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자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한나라당을 돕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그리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떨거지들이 정말 웃긴 것은(원래 그런 놈들이지만), 진보의 관점에서 노무현을 비판할 수 있는 사항을 들고 나와 자신들의 실수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FTA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거 아니냐, 노무현 정부 때도 물대포 쏘지 않았느냐, 등등. 탄핵한다고 난리 블루스를 출 정도로 미워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들을 열심히 검색해서 뭔가 찾아내면 그것을 변명으로 삼는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위 진보라는 노무현이 그랬으니 우리가 하는 것 갖고 뭐라 그러지 마라. 여전히 대통령 노무현을 발굴하고 탐사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들 있다. 이게 토론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한나라당의 논조이며 패턴이다. 진보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칭찬할 수 있는 노무현의 업적에 대해서는 애써 부정하고 묵살하고 무시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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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는, 자신들을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도 (특히 작년 대선 당시는 노무현과도) 확실히 차별화시킬 수 있고, 지지계층의 지지는 더욱 확고히 다지는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갖는다. 하지만, 외연 확대 측면에서 그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 그리고 비난까지 한다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한나라당 하나만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 외연확대를 위한 더 좋은 전략일 것이다.

왜냐면, 한나라당을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일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을 비판한다고 해서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에 눈길 한번 줄 것 같은가? 노무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결국 이미 진보적인 사람들) 만이 그에 공감할 뿐이며, 설사 노무현이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민주당 지지자라도 그런 모습에 공감하기는 힘들다.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지적하는 진보적 관점에서의 노무현의 과오 특히 신자유주의 관련 부분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해불가능한 헛소리일 뿐이고, 그들 기억에는 '노무현의 과오'라는 단어만 남을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는, 아니 사실 보수에 조금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은 소극적인 한나라당 지지세력을 포섭(?)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진보성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세력을 포섭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외연 확대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한나라당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만 성공한다.

전 국민이 진실에 눈을 뜨면 지지해줄 것이라는 전략은 착각이며, 그러한 접근----어찌 보면 매우 순진한----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2002년 대선의 3.9% 지지율보다 후퇴한 3%의 초라한 지지율을 얻은 2007년 대선 패착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본다. 조중동이 주도한 노무현 흠집내기 분위기와 결국 다를 바 하나도 없게도,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꺼내는 것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얘기를 시작하면 대체 누구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가. 자, 노무현도 이런 잘못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다. 그러니,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말해봤자 지지하는 사람은 이미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다. 외연확대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이라는 얘기다.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일은, 제도권 정치의 야당 입장에서 한나라당과 '정치적으로' 맞서는 민주당과는 다르게, 한나라당의 반민주적인 행태들을 고유의 진보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일이다. 그래야 그나마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지지자를 늘려 나갈 수 있다. 총부리를 잘못 겨누면 적이 아니라 적의 적----어떤 관점에서는 동지인----이 죽을 수도 있다. 총부리를 분명히 겨눠야,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이들 가운데 민주당보다는 진보정당이 표방하는 정치노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문제와 한나라당 후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만도 시간이 모자른데,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꺼내던 소위 진보의 모습에서 나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제일 답답하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 기껏 지지세력이 늘어나봤자 인근(?) 민주당 지지세력들 빼오기일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난할 때이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 입장에서 진보 쪽으로 건너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나라당 지지세력의 믿음(?)은 더욱 공고해지고, 민주당 지지 세력 일부는 한나라당으로 흘러들어갈 것이 뻔한데도... 이것은 동지는 약화시키고 적은 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세를 불리려는 방법이다. 이것은 지지세력을 늘린다는 것 자체만 봐도 그리 효과적이지 않고 적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이 쓰러진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한나라당과 맞짱 뜨는 당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바로, 변화를 보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할, 너무나 견고히 굳어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다. 순망치한이라고, 민주당이 힘을 잃으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입지는 더욱 더 좁아진다.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당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가열차게 지지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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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환란을 불러온 김영삼 정권의 뒤를 이명박 대통령이 이었다고 생각해 보자. 이미 대한민국은 7~80년대 남미가 걸었던 길을 일치감치 걸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겨우 피해갔다. 민자당(현재 한나라당) 대통령이 일으킨 IMF 환란 직후의 상황이었음에도, 이인제가 측면 지원해줬음에도, 병풍이 이회창의 발목을 잡았음에도(후에 헛바람임이 밝혀졌지만), 당시 김대중과 이회창 후보의 표 차이가 얼마였는지 상기해 보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나라다. 혀를 끌끌차며 국민개조론---이라 쓰고 국민개X끼론으로 읽어야 할 경우도---을 고민해야 하는... 촛불 집회에 전국민이 동조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분명히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반말을 일삼고 버스요금을 70원으로 아는 정몽준과, 겉은 멀쩡하고 (이상하게도) 이미지는 좋지만 점점 기회주의자처럼 보여 믿음 주기 싫어지는 오세훈과,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에 대해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교과서를 갖게 되어 안심이라는 망언을 내뱉는 박근혜가 도사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있어 이명박 이후(완주하든 못하든)도 그리 만만하지 않음을 생각해 보자.

결과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하되 비난은 삼가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지지하되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리고 뗄레야 뗄 수 없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계속되지 않으면 진보의 희망은 사실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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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주도 하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가 어느새 고약한 국민 습관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노무현을 부정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레토릭 '잃어버린 10년'을 정말 '잃어버린 10년'인 것처럼 우리 뇌리 속에 박아버리는 일과 같으며, 그것은 결국 간접적으로 현재의 촛불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정권을 잃고 방황한 '잃어버린 10년'일 지언정,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왜 마치 술자리 오징어 뒷다리 씹듯, 진보 입장에서조차 노무현이 잘못한 일들을 들먹이며 얘기를 풀어나가려 하는가. 한나라당과 그 이전 정권에서 잘못한 일들만 얘기해도 충분한데 말이다.

잊었는가. 촛불은 노무현이 진전시킨 민주주의 토양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그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완벽한 대통령은 아니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역대 대통령 중 그 무엇보다 국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는 훌륭한 대통령이다. 소위 진보 진영 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앞에 두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국민들을 앞에 두고, 노무현을 비난해 봐야 제 얼굴에 침뱉기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을 많이 걱정해준 그래도 훌륭한 대통령이었음을 인정하는 자세로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다수 국민들을 마주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진보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만 해도 충분하다.

언론에게 전략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언론조차도 선택과 집중을 한다. 경향보다 한겨레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은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겨레의 의제 설정은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 아, 물론 빌어먹을 만큼 부지런한(?) 조중동은 선택과 집중 뿐만 아니라 사실 왜곡/과장, 말바꾸기와 물타기까지 한다. 그럴진대, 정당에게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고 해서 지지을 얻을 수는 없다.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은 단순히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격을 갖춘 발언과 연설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입지를 넓혀 정치노선을 견지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권력을 장악하여 정치노선을 정책화 하여 실현하는 것. 이것이 정당의 목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 설파에도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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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 없는 글 써놓고도... 웃찾사 김재우의 "유남생~?" 을 외치고 싶군요. 아... 그것도 있군요. 개그야 오정태의 "뭔 말인지 알지?" 그러고 보니 두 유행어가 뜻이 똑같네요??? 표..표절?

원래 제 블로그 기준으로 4줄짜리 문단이었는데... 써놓고 보니 글 길이가 대체 몇 배로 뻥튀기 된 건지. 쓸데없이 길게만 쓰는 저의 특기. :(

PS. 박노자 교수가 7월 14일 강연할 내용의 골자라며 아래 블로그 포스트를 게재했더군요.

박노자 글방 "미친 소" 정국이라는 거울

대한민국에 휘몰아친 신자유주의에 대해 관심있는 분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