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fine day in April of 1993, 'procol' harum CD was right beside my CRT monitor. From the day till now, I have stuck to 'it' on the net. I met my wife thru it and I have worked using it.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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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세금 투자' & 보수정권의 감세 프레임
지식채널 이번 편의 제목은 'Tax Relief vs Tax Cut 그리고 Tax Investment'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줄여서 Tax Investment, '세금 투자'로 부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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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Tax Investment (공식 제목은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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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 주소: mms://ebscul2.ktics.co.kr/ebscul2/2008/CH01/BP0PAPB0000000009/VOD/300k/20080707_000452_AA.wmv



불필요하지만 필요할 수도 있는 해설

영상에서 언급된 렉서스와 중고차 머플러 예에서 알 수 있듯, 소득에 비례하는 즉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이 깎아 주는 누진적* 감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정책입니다.
* 보통 '누진적'이라는 단어는 소득세 등 세금의 징수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진적 감세'란 제가 쓴 표현일 뿐, 보편적 표현이 아닐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최근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 '천민 민주주의'란 용어를 썼다가 낭패 본 한나라당 모 의원의 사례가 있기에 조심스러워지네요. 누진세에 반대되는 말은 역진세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소득이 적을 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빈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조세 정책이죠.
참고로, 저는 민주당 톰 대슐 상원의원의 말을 번역한 영상 자막은 부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만 달러와 5만 달러가 감면 받은 세금 분인 것처럼 번역을 했거든요. 'make over'의 뜻을 찾아 보면 '이관/양도하다'란 뜻이 있습니다만, 'make'이 '돈을 벌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make over'를 '얼마 이상을 벌다'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세금감면으로 돌려 받는다는 5만 달러는 중고차에 머플러 새로 다는 정도에서 그칠 액수가 아니죠. 아래 제가 보다 정확한 번역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 봤습니다.

"If you make over $300,000 a year, this tax cut means us that you get to buy a new Lexus. If you make over $50,000 a year, you get to buy a muffler on your used car."

만약 당신이 1년에 30만 달러(3억원+) 이상을 번다면, 이러한 '감세'는 당신이 (감면 분의 돈으로) 새 렉서스를 뽑아야 함을(=뽑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이 1년에 5만 달러(5천만원+) 이상 버는 수준이라면, 당신 중고차에 새 머플러나 사서 달아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이 말은 소득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감세율을 적용할 경우, 절대적 혜택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불리한 누진적 소득세에 대해 기득권층은 불만이 많습니다. '돈 많은 것도 죄냐? 많이 번다고 왜 세금 많이 내야 하냐?' 이런 식으로요. 이외에도 비슷한 유형의 불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본다면, 다음과 같은 불만들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에 비례하는 건보료 부과에 대해, 부자들은 공공복지를 위한 나름의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고 '받는 서비스는 똑같은데 많이 가졌다고 건보료는 왜 많이 내야 되냐!' 불평합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만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게 하자는 취지도 포함된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대해, '비싼 집에 산다고 종부세 폭탄이 왠 말이냐!' 이런 식으로 불평합니다.

거의 모든 문명 국가에서 이 누진적 소득세는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하자면, 대세인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인 '감세' 정책을 두고 벌이는, 소위 진보와 보수 간의 힘겨운 줄다리기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감세'란 단어도 언중에게 기만적으로 강요되는 단어입니다. 정확히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 불러야 옳을텐데, '부자'란 단어를 빼버리고 말하니 빈자 역시 일단은 귀가 솔깃해지니까요. 세금 줄인다는데 싫을 사람 없죠. 이명박을 찍으면 서민경제가 살 거라고 맹신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처럼, '감세'라는 단어만 듣고 무턱대고 이를 지지할 분이 없으리란 법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내가 내는 세금도 단돈 10원이라도 줄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한다면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6억 이상 집을 소유한 분들이나 신경쓸 세금인데도, 종부세 낼 일조차 없는 사람들도 이런 이기적인 조세 저항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 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감세 정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근본적 한계에 대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상 내용처럼, 부시는 감세 정책을 지칭하는 기존의 Tax Cut이란 용어 대신 Tax Relief(세금 구제)란 용어를 들고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의 Tax Cut(세금 감면)과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 정책이죠.
Tax Relief가 기존의 Tax Cut으로 지칭되는 정책과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Relief란 단어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인식을 이용해 부시는 고소득자에게 훨씬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포장하고 있는 거죠.

영상은 우리 두뇌 속에 맞물려 있는 구제-영웅-악당이란 연결된 개념을 이용해 허구적인 정치선전을 미화하는 이러한 '프레임'의 작동기제를 영화 스파이더맨의 장면들을 활용해 인지심리학 차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Tax Relief 프레임에 맞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영상에서는 Tax Investment(세금 투자)란 조어를 꺼내들고, 투자-수익-미래를 연결시킨 대응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 영상의 긴 제목을 Tax Investment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당장의 세금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감세'가 교활한 미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세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다시금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리고, Tax Investment는 그 자체로 건전한 대안적 성격의 인식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Tax Payer's Money라는 관용표현이 있을 만큼,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뚜렷합니다. '납세자의 돈'이란 표현은 주로 세금에 기반한 정부 예산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바라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세금 낭비론(복지 같은 것에 예산을 사용한 것은 낭비다!)이나 세금 징수의 부당성(홈리스들을 먹여 살리는데 쓸 거라면 세금은 안 내는 편이 낫다!)을 외치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한 미국인도, 복지나 홈리스들을 케어하는 정책은 개나 줘...와 비슷하게 들리는 말들을 했었죠. 세금이 바르게 쓰이도록 항상 감시는 필요하겠지만, 세금의 순기능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런 부정적 인식이 알게 모르게 부자들의 감세 요구를 합리화하는 것에 이용되는 일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참고했다고 말미에 밝힙니다. 코끼리는 미국의 공화당을 상징하며, 공화당은 정책 노선 상 기득권층에 어필하는 보수 정당입니다. 부시가 공화당 소속인 것은 모두 잘 아시겠죠. 제목을 원래 의도(코끼리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이미 공화당의 프레임에 빠지는 것)와는 다르게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코끼리(공화당=보수주의자들)가 생각해 봤자 저렇게 Tax Cut이란 이미 까발려진 용어 대신에 Tax Relief란 좋게 들리는 그럴싸한 용어로 프레임을 바꾸는 기만적인 짓이나 하기 때문일 겁니다. 코끼리의 생각은 교활한 정책과 선전을 낳는다고나 할까요? 대한민국의 누군가는 <쥐새끼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써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시는 최근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해, 아예 감세도 아니고 세금을 환급해주는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액의 목돈을 쓰지만 국민들 개개인은 겨우 푼돈을 얻기에, 정부가 의도한 경기부양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할 경우 정부 재정만 악화시킬 가능성마저 매우 높은 포퓰리즘적 정책이죠. 돈이 풀린다는 것은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손에 다소간의 돈을 쥐게 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감세' 프레임과 연관지어 해석하면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어쨌거나 좋은 일이야. 세금 돌려 받으니 일단 기분 좋고, 소비 촉진으로 경기도 살릴 수 있지 않아? 따라서 말이야. 음... 내가 하려는 얘기는... 감세 역시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관련 기사: 美, 세금환급 내주 시작..부시"경제 도움"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4.25 23:18 | 최종수정 2008.04.26 00:07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425231806661

관련 기사: 부시 대통령, "세금환급 美 경기 활성화할 것"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5.04 02:37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504023706161

관련 기사: 美 6월 제조업경기 `예상밖 개선`..수출+세금환급(상보)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7.01 23:37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0021&newsid=20080701233702023

미국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도 이미 세금 환급이 거론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금 돌려 받아서 좋으시다고요? 마냥 좋아하지만은 마세요. 중장기적으로 국민 세금 풀어 돈잔치 하는 경제 정책의 결과는 우리 자신에 돌아올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말이죠.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인식 '프레임'의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은연 중에 우리에게 다른 말을 속삭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뭐, 물론 이명박 정부는 좀 모자르면서도 뻔뻔해서 프레임이고 뭐고,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법인세 인하 같은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정부긴 하죠.

관련 기사: 정부 `미국식 세금환급제` 검토..국내 첫 시도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6.05 16:09 | 최종수정 2008.06.05 16:13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605160903363

관련 기사: 민주 "세금환급·보조금 유가대책은 물가만 올릴 것"
조세일보 | 입력 : 2008.07.03 10:02 | 수정 : 2008.07.03 10:02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2&uid=72295

관련 기사 추가: ‘묻지마 감세’ 남발…서민복지 ‘증발’
한겨레 | 기사등록 : 2008-07-14 오후 10:02:2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98815.html


언어를 통한 대중기만, 우리를 농락하는 '프레임'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문득, 선진회수육(AMR, Advanced Meat Recovery)이란 용어가 떠오릅니다. 도축 산업의 '기법' 발전 관점에서만 본다면 선진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선진적이지 않죠. 그 용어가 만들어진 미국으로부터 물 건너 와 '선진회수육'으로 번역되는 순간, 이 용어는 더욱 더 대중기만적이 됩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의 정수精髓(뼈 속의 골수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라 불러도 시원찮을 것에 '선진'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미디어와 정부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름 붙여졌으니까요. 도축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에 의해...

추천 자료실: EBS 지식채널e 모아둔 곳 http://syuae.net/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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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ocol | 2008/07/08 21:02 | News/Society | 트랙백 | 핑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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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방필수 at 2008/07/10 10:19
'프레임 전쟁' 저도 참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통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빛나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입안자들의 단어선택에 상당한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왜 저들은 바른 정치를 위해 힘을 쏟지 않고 효과적인 득표를 위해 사람을 기만하는 스킬만 높여 갈까요? 음... 그건 아마도 그 편이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일까요?
Commented by procol at 2008/07/10 19:41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 한정지어 얘기한다면, 정책 수혜자와 권력 부여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표는 기득권층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혹은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여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 괴리를 드러내놓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기만적인 용어들을 계속해서 고안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뭐, 저 말을 한 사람이 실제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저 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최선'은 '가장 효과적'이란 의미보다는 '가장 옳은'이란 가치판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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