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위 공무원들(아마도 재정부 소속의?)에게 국유지 언제부터 파는지 물어보는 전화가 빗발친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문의 전화가 200통씩 온다나요?

응? 국유지를? 왜 팔어? 그걸 문의하는 놈들은 뭐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슬슬 분위기 조성만 하던 단계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아직 매각에 대한 내용은 크게 부각되지 않던 시점. 무려 32년만의 전면개정... IMF 외환위기 때도 건드리지 않았던 법을 건드리는 셈이군요.



국유지 매각은 이제 기획재정부 맘대로다! = 대통령과 피소망을 나눈 형제, 강만수 맘대로다! 착착 준비가 잘 되어가는군요.





매각, 계획 등의 단어들이 뚜렷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단계.



이제 팔 수 있는게 뭐 있는지 실태조사 들어가는가 봅니다. 아, 물론 그것만을 위한 조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국유지 잘 활용하는 것이야 나쁠 것 없죠. 그러나... 2MB 정권 하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불안한 겁니다. 명분과 실태의 '의도된' 불일치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유지... 누구에게는 사둘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일 겁니다. '현재'가 힘들지 않은 분들이라면 '미래'를 위해 말이죠. 종부세 부담 줄어드는 분들은 그 돈으로 쓸만한 국유지 사두시면 참 훌륭한 재테크 방법 되겠습니다.

종부세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부자와 대기업들에게서 돈을 덜 걷게 될텐데, 그 분들이 결국은 간접적으로나마 국가에 돈을 내긴 내겠군요. 땅을 챙겨가면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국유지도 팔고... 어떻게 하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는가 봅니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아, 중간에 지자체와 공공단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지자체야 뭐 한나라당이 꽉 잡고 있으니 민간매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별 걸림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단체는 어떤 단체가 공공단체냐 판단하는 기준과 최종 승인이 문제겠군요. 설마 사학재단 같은 것이 공공단체는 아니겠죠. 물론 대형교회도 공공단체는 아닙니다.

그들이 제발 상식 선에서 일처리 해줬으면 하는 소망 가져 봅니다. 어차피, 공공단체로 넘어가도 매매 제한을 걸어놓지 않는다면, 공공단체는 어느 순간 재정 마련을 위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자체나 공공단체는 땅세탁(?) 단체가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의 동창의 내연관계의 옆집 등등 어떻게든 강만수 장관과 연결될 수 있는 분들은, 평소 봐둔 쓸만한 국유지에 대해 장관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군요. 그게 힘들면 재정부 고위 공무원이라도 어떻게...

이미 달러든 엔이든 원이든 현금 쌓아둔 분들이야 몇 달 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 같네요. 언제나 그렇듯 정보가 돈입니다.

이 조치에 의해 발생하는 일들이, 내세운 명분과 다르게 현실에서 어떤 양태로 발전해나가는지 지켜봐야겠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될 지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