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며 설레발 치는(실은 정부가 앞장서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에 휘둘려, 행여 다시 주식 좀 사볼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알려진 바와 생각해 본 바를 섞어 끄적거려 봅니다. 사실, 이글루스에는 이 소리 듣고 주식 투자까지 감행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 협약에 큰 의미를 부여해 무책임한 낙관의 목소리를 크게 내서는 안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 협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드디어 FRB에 6개월 시한의 한도 300억 달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내지는 "달러 유동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300억 달러 급전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대부업자(?)를 찾았다."

이 협약은 한도가 있으며, 일회성이 아니라 한도 초과 전까지 나름 유연하게 스와핑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통장과 닮아 있습니다. 이자가 붙는다는 점도 마이너스 통장과 같죠.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이 특정 담보물 없이 철저히 개인 신용에 대한 은행의 판단에 의해 개설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인 전략적 판단이 더 큰 이번 협약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또한, 만기가 내년 4월말로 매우 단기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개인이 은행에 개설하는 마이너스 통장과는 차이가 있고요. (그만큼 내년 4월말까지의 시기가 정말 잘 넘겨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반증도 되죠. 상환해야 할 단기 외채들도 연말 시점에 또 한덩이 몰려 있으니...)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발표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엄밀히 말해 스와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 볼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대출이라 봐도 무방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달러로 갚을 때 LIBO 금리 적용을 해 약간의 이자(현재, 3%대로 전망된다고 하네요)를 내지만, 미국은 원화를 되돌려 주면서 0%에 가까운 이자를 낼 가능성이 많다고 하죠. [내용 추가: OIS 금리 적용으로 금리는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덧글 참조] 한국은행이 돌려 받는 원화에는 또 다른 국제환시장 금리인 통화스와프금리(CRS)를 적용받게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원화가 국제통화도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0%에 가깝다는 거죠. [내용 추가: 한국은행은 원화에 대한 이자에 적용될 금리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표 추가: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9056.html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FRB라는 간판을 단 '은행'에 6개월 만기 마이너스 통장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말하고 있듯, 한국을 통화 스와핑 대상 국가로 지정한 것 자체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은 틀림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면 위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니까요.

문제는,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일일 외환 거래액 규모가 이것저것 다 합쳐서 400~600억 달러대라고 하니 300억 달러는 그야말로 하루치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국가 부도 상황이 닥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인 액수입니다. 개인으로 치면, 5천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인 줄 알았는데, 50만원짜리였더라...인 셈입니다. 그래도 단돈 160억~210억 달러 때문에 IMF에 구제금융 신청하고 외국 자본이 맘대로 설칠 수 있도록 온갖 규제 다 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IMF 외환위기를 생각하면, 단돈 10원의 급전이라도 나름 소중하긴 하죠.

도표 추가: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9071.html

기존에 미국과 통화 스와핑 협약을 맺는 나라들도 실제로 이 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달러를 조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금융 시장이 막장 테크를 타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꼴이 되니까요. 이 점은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다른 점 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없다 보니, 고정금리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니까요.

통화 스와프 협약 체결 자체는 국가 신뢰도 하락 방지에 도움되는 나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막상 그 협약에 따른 통화 스와핑 자체는 그만큼 외환 보유 상황이 나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참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빚에 허덕이는 와중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고 개인의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통화 스와프 협약 맺었다고, 단기 외채들이 다 사라지지도 않고, 갑자기 수출이 잘 되서 경상수지가 엄청난 흑자로 돌아서게 만들 수는 없죠.

최근 국내에서 달러가 급속히 빠져나가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금융 자본들이 이번 금융 위기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동안 세계 곳곳에 투자해 놓은 돈들을 회수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 주식 시장에서 더 집중적으로 돈을 빼내가는 것인데요. 현재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의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내수 경기가 최악인 만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수출은 상당 기간 호전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원화 가치도 앞으로 단기간에 유의미할 정도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도표 추가: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9167.html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내수시장은 빈약하고 거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먹통이 되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죠.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금 회수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추가 투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상황이니 원활히 발생하지는 않겠죠. 이번 금융 위기에도 별 타격을 입지 않은 초강력 투기자본 세력들일지라도 당분간은 안전 통화인 엔화로 몰릴 가능성이 많고요.

10월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수출이 너무너무 잘 되서가 아닙니다. 유가 하락에 의해 일시적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되었고(환율 상승만 아니었으면 더 좋았겠죠), 환율 상승에 의한 해외여행 감소, 해외관광객 유입 증가 등의 서비스 수지 개선, 그리고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해외 교포로부터의 송금액 증가로 인한 이전 수지 개선에 의한 부분이 크죠. 상당한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몇 달 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국 경제가 위기를 벗어났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왜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별 의미도 없는 통화인 원화와 스와핑을 허(?)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요. 물론, 정부는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지만... 사실,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미국이 내린 정치외교적 결정이니, 강만수 장관이나 이명박 정부를 약간은 칭찬해 주시되(이 건에 한해서만) 필요 이상으로 칭찬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만 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함께 통화 스와프 대상 국가로 지정된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등이 모두 외환 보유고가 상당한 국가들임을 생각해 볼 때,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분명하죠.

사실, 그동안 강만수 장관이나 이명박 정부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IMF란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국민들이 태반이라 위기 상황이 와도 어떻게든 IMF를 노크할 수는 없어서, 진작부터 위기 사태 발생시 급전 조달처를 수소문 했더랬지요. 미국을 1대1로 졸라봤지만 시큰둥, 미국 체념하고 일본을 졸라봤지만 시큰둥... 한-중-일 공동대응 외쳐봤지만, 일본, 중국 모두 시큰둥. 시큰둥한 미국에 쌓인 불만을, 현재 IMF 운영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둥, 유럽의 신 브레튼우즈 체제 구축 움직임에 대해 공감한다는 둥, 말로만 풀어내다가 급기야는 우리가 어려워지면 보유한 미국 채권을 팔 수밖에 없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요.

도표 추가: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9167.html
내달 15일의 G20 회의 앞두고 미국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밑밥을 깔아놓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장 유럽 국가들이 달러가 유일 기축 통화로 인정받고 있는 현 브레튼우즈 체제를 다극화 체제로 바꾸자고 나설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남미권도 달러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상호 교역에는 자국 통화들을 쓰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300억 달러면, 게다가 허(?)한다고 냅다 받아갈 돈도 아닌 상황이라면, 이건 기축 통화 지위를 흔드는 위협이 발생하는 현 시점의 미국 입장에서도 지극히 상징적인 조치만으로 서로 윈윈하는 것이긴 하죠.

아마 어느 순간 금융위기 경계경보 해제가 되고 한국 경제 위기가능성이 말끔히 걷히고 한국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상황이라 판단되면,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미친 듯이 들이닥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방아쇠는 항상 외국인들이 당긴다는 사실. 항상 외국인들이 앞장서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국내 기관이나 개미들은 그걸 받쳐주는 형국이라...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니, 어쩔 수 없죠.

이 와중에 이명박 정부가 금융 위기를 핑계로 부동산이나 금융, 세제 관련 온갖 규제와 제도를 다 철폐시키고 뜯어고치면서 하고 싶었던 거 다 밀어붙이지만 않고 있다면, 기분좋게 칭찬해줄 수도 있겠으나... 그건 아니라서 참... 사실, 지금 부동산 관련 거품 폭탄의 폭발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폭발 자체를 늦추고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 TNT를 자꾸 더해가며 폭발범위와 위력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형국이죠. 건설업체, 은행부실 땜빵하느라 막대한 혈세 쏟아 붓고 있고, 한시적 양도세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거품 터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게 터지면 이명박 정말 일본에 망명해야 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 점을 잘 알테죠.

저는 주식이나 펀드에 별 관심이 없지만, 사실 작년 말에 아내가 관리하는 주식과 펀드들을 다 철수(?)시키게 했습니다. 여유자금이 넘쳐나는 형편은 못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 재벌 2,3세들이 공격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분 확보도 하고 주식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니 이거 나름 훈훈한 미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재벌 2,3세 입장에서). 또한, 주식과 펀드의 증여 러시도 이어지고 있다죠. 주가가 올라도 증여시점 전후 평균주가라 증여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3개월 이내에는 취소하고 얼마든지 다시 증여할 수 있다네요.

사실, 자산가치 폭락의 시대는 현금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IMF 외환위기 시절에도 그랬죠. 삼성이 서초동에 다 지어 이제 곧 이사하는 삼성타운의 경우도 IMF 터진 해인 1997년부터 공식적인 땅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삼성이 땅 산다는 소문 나면 땅값 폭등해서 매입이 어려워질까봐 그 이전부터 다른 이름으로 쪼개서 산 후 소유 이전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만, 등기부 등본 상에 대놓고 삼성이란 이름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매입을 시작한 시점이 1997년인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1997년을 전후로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기에는 삼성이 토지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삼성에게 되팔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여튼, 까짓거 날려도 큰 피해는 없다 싶은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 아니면,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바닥이냐 아니냐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여유자금 없는 이들에게, 문제는 항상 그랬듯 '지금이 바닥인가, 아닌가'죠. 미국 대공황 직전에도 그랬다고 하고, IMF 직전에도 그랬다고 하고... 며칠 뒤에 난리날 상황인데도 애널리스트들은 대공황 때도 '이제 바닥이다, 지금이 저가 매수 최적기다' 등등의 말을 늘어놓았다고 하니... 특히,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관련 기사: 각 신문 매체들의 관련 보도 비평한...
[경제뉴스 톺아보기] 통화 스와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10.31 09:35